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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 제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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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법 제8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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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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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5.11 선고 2005두15854 판결
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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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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